CBDC란? CBDC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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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경제관련 분야에 관한 기사나 정보를 자주 찾는 분이시라면 CBDC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금이 사라지는 시대, 코인 등의 암호화폐가 사용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 CBDC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CBDC란?

CBDC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약자로 글자 그래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말합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 화폐로 기존의 지폐나 동전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실물은 존재하지 않는 화폐입니다.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디지털 화폐라고하면 우리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럼 CBDC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CBDC와 암호화폐의 차이점

CBDC와 암화화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발행주체가 누구인가입니다. CBDC는 약자에 이미 뜻을 내포하고 있듯이 각국의 중앙은행에서만 발행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은행에서 발행하지 않으며, 민간 개발자나 기업 등에서 발행합니다.

그럼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것과 민간 개발자나 기업에서 발행하는 화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는 화폐의 안정성입니다. 우리는 경제 상황에 따라 금리가 조정되는 상황을 보거나, 돈을 푼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경제상황에 따라 인플레이션 또는 디플레이션 등을 조정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화폐의 발행량을 조절합니다.

CBDC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기 떄문에 물가 등에 따른 화폐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발행량을 조절합니다. 하지만, 암호화폐의 경우 오직 수요에 의해 가격의 등락이 발생하기 떄문에 정부 혹은 누군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할 수 없으며, 오직 투자자의 수요에 의해서만 경정됩니다.

CBDC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이기 때문에 법정화폐로서의 지위도 가지고 있는반면, 암호화폐는 법정화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어찌보면 당연한 이야기겠죠. 암호화폐가 법정화폐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다면, 하나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화폐의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입니다.

CBDC의 장단점

CBDC에는 여러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CBDC 장점

CBDC는 다음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금융 포용성 강화 :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에게도 디지털 화폐를 통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금융 소외 계층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거래 투명성 및 보안성 향상 : 모든 거래 기록이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어 금융거래의 투명성이 강화되며, 중앙은행의 관리하에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 효율성 증대 : 국가 간 송금 및 결제를 빠르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글로벌 무역과 금융 시스템을 효율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화폐 발행 비용 절감 :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경우, 초기 시스템 구축에는 비용이 들겠지만, 주기적으로 추가 발행되는 디지털 화폐에는 큰 규모의 자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존 화폐인 지폐의 경우, 화폐을 발행하기 위해 종이, 잉크 등의 재료가 필요하지만 디지털 화폐의 경우 재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떄문에 화폐를 발행하면 생기는 비용을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CBDC 단점

CBDC의 장점이 있으면 당연히 단점도 존재하겠죠. CBDC의 단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생활 침해 우려 : 디지털 화폐의 모든 거래 내역이 중앙은행의 중앙 원장에 저장되므로, 해킹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 시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 취약성 : CBDC가 해킹이나 사이버 공격에 취약할 수 있으며, 해킹이나 사이버 공격 등으로 인하여 금융거래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한계 : CBDC의 구현에는 복잡한 기술적 문제들이 따릅니다.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시 CBDC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떄문에 이런 상황에 대한 조치 등 기술적인 문제들을 앞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CBDC 세계 동향

CBDC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연구 또는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국

미국은 2025년 초, 트럼프 대통령의 디지털 달러 금지 조치로 인해 미국의 CBDC 개발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과 유럽의 CBDC 프로젝트가 글로벌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중국

중국은 e-CNY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CBDC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2024년 6월 기준, 총 거래액이 7조 위안(약 9860억 달러)에 달하며, 교육, 의료,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럽

유럽은 디지털 유로를 2023년부터 준비 단계에 돌입하였으며, 2025년까지 설계 및 규제 체계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현금과 병행하여 사용이 가능한 디지털 형태의 공공 화폐로, 디지털 결제의 주권을 강화하고 외국 결제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